日금리인상에 재정부담 … 닛케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면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국채 이자비용 증가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 가뜩이나 악화한 국가 채무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출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 속에 이러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현재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 S&P 기준으로 'A+'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에서 'BBB'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낮은 요인으로는 재정부채가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249%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124%, 영국 104%, 독일 62% 등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다.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2~1.3%다.

하지만 2028년도에 2.5%로 오르면 국채 변제·이자 지급을 위한 금액은 35조3000억엔으로 올해보다 7조1000억엔 늘어나게 된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