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잘못된 계엄 … 尹대통령도 헌법 따라야"

◆ 탄핵 정국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5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 다수와 대통령실 관계자 일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며 15일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모인 분 중에서 찬성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일반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을 꼬집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는 권한대행 업무가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지만 정작 당정 협의에는 참석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가 국조특위에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 사건에 끼어들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조특위 증인석은 국무회의장을 방불케 했다.

한 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조태열(외교) △박성재(법무) △김영호(통일)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증인석에 섰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