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도 반독점 소송 나서나...EU,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조사

수수료 폐지·도입 반복하며
규제 무력화하고 수수료 인상

마스터카드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가맹점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를 보내 지난달 회신을 받아봤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지난 2016~2023년 사이 기존 수수료 폐지와 새로운 수수료 도입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악영향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수수료 도입 및 폐지, 그리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상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담겼다.

아울러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특정 제품 사용이 조건이 되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앞서 유통협회 유로커머스(EuroCommerce)는 지난 2020년 “새로운 수수료 도입과 수수료 인상에 따라 정산수수료법(IFR)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거의 무력화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IFR은 지난 2015년 EU가 유통업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

신용 및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을 각각 0.3%, 0.2%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결제체계규제위원회(PSR) 역시 지난 5월 유사한 우려를 표하며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될 만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독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법무부 역시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