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경제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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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1조7568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 포인트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와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블록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 제3국 수출시장 개척 및 내수판매 확대 등 민관협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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