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정책분석] 中과 경제단절 고려 … 韓, 대체 무역로 찾아야

◆ 2024미국의 선택 ◆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이어가며,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단절보다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해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를 시행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주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해리스 행정부는 중국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기차(EV)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잠재적 무역장벽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 행정부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계 접근법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반영해 보다 공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을 사실상 차단할 것이다.

그의 정책은 강한 경제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에 대해 회의적이며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부품의 미국 수입에 대한 예외를 없애고 국내에서의 친환경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반된 대중 정책은 한국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리스 행정부하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 정책은 특히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무역 제약과 폭넓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고려해 대체 무역 경로와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중국과 같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해리스 행정부는 인권 및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이상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과 교류를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한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리쇼어링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한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경-율촌-BGR 공동기획

[프랭크 에런스 BGR 애널리틱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