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통제' 강화 내년 투자 전면차단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이어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도 차단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해 의견 수렴·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개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서 '우려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는 중국에 해당 분야와 관련해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투자 통제'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국가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대상이 되는 기술 수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당시 언급했던 기술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은 29일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