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도 ‘이 버거’ 인정”…고기인듯 고기 아닌 ‘이것’ 스테이크라는데

佛최고 행정법원, 정부 법안 효력 정지
채식 햄에도 ‘스테이크’ 용어 사용가능
EU, 식물성 우유엔 ‘치즈’ 등 단어 못써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비건 버거를 ‘베지 스테이크’라고 홍보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 법안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비건 버거의 명칭 문제를 놓고 다시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 금지법의 합법성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라며 법안 효력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스테이크’라는 용어는 육류 전용이기 때문에 비건 제품에는 오는 5월 1일부터 ‘스테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햄, 필레, 프라임 립 등 정육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21개 육류에만 스테이크 용어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성 제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법안은 프랑스 ‘채식 햄’이나 ‘비건 소시지’ 등의 용어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육류 제품의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육류업계의 오랜 불만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정부 금지법이 유럽연합(EU) 법상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EU 사법재판소가 답변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EU 의회는 2020년 비건 제품에 스테이크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동물성 우유로 만들지 않은 제품들에는 치즈, 요구르트, 크림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