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국회서 조속 입법"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