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금 개혁 없이 고령화 지속…정부 부채 오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한국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