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기' 총력전에 속도…편법 인상까지 들여다 본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편법 인상까지 들여다 볼 계획을 밝히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은 이달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특별물가안정체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물가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를 말합니다.

각 부처 차관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현장을 직접 뛰며 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가격을 유지하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등 업계의 꼼수 인상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대응으로 배추·상추 등 일부 채소류 물가가 하락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사과 등 일부 과일은 할인 지원에 힘입어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달 들어 정부의 물가 대응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공언해 온 '10월 물가 안정론'이 빗나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10월 안정론'을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를 기록하며 9월(3.7%)보다 오히려 더 상승했으며, 6년 2개월 만에 미국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꼼수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대응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제품·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발 늦은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업계의 오래된 '꼼수' 이자 '관행'으로 글로벌 고물가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 이미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생필품 실태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은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기조에도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물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굵직한 물가 이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례적으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단됐다가 이달 초 1년 반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존 물가 안건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비정기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되 물가 외 다른 이슈가 있을 경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로 회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정부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라며 "입법을 포함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