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협상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