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증산 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