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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