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업계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