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난방비 추경 일축

【 앵커멘트 】
오늘(7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난방비 폭탄 대란'과 정부 추가 지원 등에 대해 질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인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추경 편성요구를 일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한 총리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위원은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KDI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KDI는 오늘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하는데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줍니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줍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합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풉니다.
개장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요?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오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우선 연장합니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외환시장을 마감 없이 24시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핵심품목 수출이 미·중에 편중돼 있어 무역갈등 여파로 수출이 영향받으면 한국의 실질 GDP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 총수출액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완화됐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에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사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리라화의 가치는 오전 한때 사상 최저치인 1달러당 18.85를 기록했다가 회복했습니다.

보르사 이스탄불 증권거래소는 8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계획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