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늘(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