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 G7 정상회의 개막…중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 미 국무장관 "러시아 경제, 내년에 8~15% 감소 전망"
【 앵커멘트 】
기름값이 눈만 뜨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건데요.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여야가 추진 의사를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이 더 내려갑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기존 유류세 인하 효과도 점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를 30% 인하해 왔고, 다음 달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부동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죠. 그 이후 부동산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봤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과 함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답보상태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인세 인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 소득 2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 10%의 과표 구간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 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개막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모여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전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개도국의 도로 등 인프라 시설 사업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G7이 2027년까지 개도국 인프라 시설 투자를 위해 6천억 달러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주요 7개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고도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추진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정상회의 둘째날에는 G7 정상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가 1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종식하는 전략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경제가 내년에 8~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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