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루며 공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습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