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연봉제한 해제에 신용대출 시장 '숨통' 기대감

【 앵커멘트 】
지난해 빚을 내 투자하는 소위 '빚투'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죠.
현재도 은행권에서는 자기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의 지시로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 한도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 행정지도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간 신용대출을 묶어왔습니다.

과거에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사실상 절반 이상 축소돼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정지도의 효력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은행에서는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당국의 연장 이야기가 없자 규제가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연 소득 이상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번 규제가 풀리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상황.

결국 전세 보증금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숨통이 트이지만, 높아진 금리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