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결문 무료로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웹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4일부터 산업재해 사건 판례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웹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단이 보유 중인 산재 사건 판결문 2만 9천여 건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산재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공개되는 판결문이 많지 않은 데다 하급심의 경우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1건당 수수료 1천 원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에 조건별로 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도입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해마다 2천여 건씩 새로 나오는 판결문도 계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