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화와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으니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