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제개편 '개인투자자'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기획재정부가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30일)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