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D사립유치원 교사, 30분 수업 '억대 연봉' 챙겨…현행법 '감독 권한' 없어

본인·딸·남편 '가족 기업 형태' 운영…'30분 수업' 후 3년간 3억7천 연봉
송치용 경기도의원 "유치원 원장 급여 책정 상한선 없어, 공론화 시급"
감사거부 유치원 경기 용인시만 무려 8곳…교사들 실업자 신세 전락

[용인=매일경제TV] 경기도 한 대형 유치원 원장이 본인 가족을 교사로 등록시켜놓고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하루 30분 가량 바이올린 수업 등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D유치원 설립자인 A씨는 총괄업무담당자로, 딸 B씨는 원장, 남편은 유치원 보수담당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각각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챙겼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D유치원은 딸 A씨를 교사로 등재하고 2016년부터 3년 동안 3억7269만원(2016년 1억382만원, 2017년 1억2695만원, 2018년 1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장 B씨 역시 급여로 2016년 1억1882만원, 2018년에는 1억7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사실상 가족 기업 형태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부를 축척해왔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기관은 원장 급여 책정 상한선이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인건비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이라며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D유치원은 지난 2018년 12월30일 교육청에 폐원 신청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은 안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폐원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Y유치원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다 받으면서,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핑계로 교사들에게는 20만원대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할 긴급돌봄비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원장은 되레 학부모들을 상대로 "폐원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점들을 개선하라는 외침에도 유치원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폐원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한 곳도 없는 감사거부 유치원이 경기 용인시에만 무려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유치원 상당수는 폐원으로 유치원 문을 닫았습니다. 교사들 또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최연훈 기자 / mkcyh@mk.co.kr]


[정정보도] 경기도 D사립유치원 관련
본지는 2020. 6. 29. [경기D사립유치원 교사, 30분 수업 '억대 연봉' 챙겨…현행법 '감독 권한' 없어] 및 후속기사에서 경기도 D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가 하루 30분가량 바이올린 수업 등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고, 해당 유치원이 2018. 12. 30.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의 감사통보를 받고 폐원이 미뤄진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A씨의 위 연봉은 방과후 수업비 명목이 아니라 교사이자 부원장으로 상근한 급여이고, D사립유치원은 원아가 한 명도 없는 2019. 2. 28. 폐원인가신청을 하여, 이후 감사를 받고 처분사항을 조치한 뒤 교육청의 인가를 얻어 2020. 6. 13. 폐원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