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신고 활성화 유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 대표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광주시 평동산단에 있는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