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여당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입법 속도 / 이통사 오늘부터 '패스' 서비스 / 김정은 '밀고 당기기'…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도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조율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전화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영석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여당에서 주식양도세 도입이 추진된다고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은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됐던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5년에 전면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일(25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당정 간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운전면허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인증할 수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것인데요.


【 기자 】
네, 오늘부터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담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통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당장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편의점으로

전국 CU편의점과 GS25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또 노래방이나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출입할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사용처도 확대되는데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경찰 검문이나 렌터카 이용등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멘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남 확성기가 사흘만에 철거되는 동향도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예비회의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부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회의에서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군 총 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에서 군대를 전개하고,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이 사흘전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사흘 만에 철거하는 동향도 포착됐는데요.

일부 매체는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