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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