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들, 연일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감형 목적?"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이 재판을 앞두고 연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3명이 전날 모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경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씨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반성문은 이날까지 모두 8차례, 총 9부에 이릅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유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을 통해 감경이나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만큼 이들이 '형량 낮추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 여부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