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연 허창수 전경련 회장…'코로나19 극복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분야 54개 과제가 담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금융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 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은 주요 과제로 '규제유예제도 도입'과 '기업활력법 적용 확대', '통화 스와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라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의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데, 전 산업이 위기인 만큼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한 일본과 비교하며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최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로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매매 일시중지'와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