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미 ITC '조기패소'…앞으로 대응은?

【 앵커멘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조기패소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치열했던 양측 간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한 ITC의 조기패소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ITC는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 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SK이노베이션의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TC가 오는 10월 5일 판결문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ITC의 예비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바꾼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상황.

업계에서도 배터리 소송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오는 10월부턴 SK이노베이션의 관련 제품들이 수출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LG화학과)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고 있으면 (SK이노베이션으로썬) 수출금지 가능성이 더욱 커진 거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합의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다음 달 17일 ITC의 이의신청 검토 여부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준영 / SK이노베이션 홍보팀
-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사항들, 문서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오는 10월 전까지 LG화학 측과 배상금액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과의 소송에서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LG화학 관계자
- "수년간의 탈취 내용 및 광범위한 증거자료 삭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배상금액 선정 과정에서 양측 간의 입장차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