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권고에…소상공인 "직접 지원 해달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권하면서 이번 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외에 믿을 곳이 없다며, 자금 대출보다는 현금성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은 이미 줄였고 임대료를 위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대출 수요가 몰려 대출 창구에는 앉아보지도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갚는 것 역시 걱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절실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직접 지원을 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반드시 휴업해야 하는 일부 점포에 한정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는 휴업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위해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총예산 372억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사 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 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현금 지원에 준하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선 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달 초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과의 차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말고 직접 지원을 원하지만, 예산 당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넘게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편적 지원책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소상공인에 매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에는 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