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본소득 재원 활용 길 열어…지자체 재난기금 5조1천억원 활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하면서 약 5조 1천억 원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 8천억 원, 재난구호기금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모두 5조 1천억 원가량으로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