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관리 허술…캠코, 여유자금 있어도 더 많이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대금 7천121억 원을 국가기금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기금운용계획보다 더 많은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기재부가 캠코에 매각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캠코는 오히려 규모를 1조955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매각 규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캠코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국유재산 정산금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캠코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위탁계정에 별도로 보관한 국유재산 매각 대금은 7천12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