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다시 만나는 한미 정상…비핵화 돌파구 열까

다시 만나는 한미 정상…비핵화 돌파구 열까

Q.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사 배경은?
A.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트럼프→문 대통령에게 전화
A. 트럼프, 북한 설득 후 한미가 만나자고 제안
A. 정의용, "사정 상 한미회담 전 남북회담 어렵다"
A. 문 대통령, 비핵화 동력 살리기 위해 조기에 한미회담
A. 남·북·미 3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 원치 않아
A. 미·북, '성명전' 하면서도 협상 국면 유지

Q. 한미 간 대북정책 온도차 있나?
A. 미국, 북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제재 효과 확인
A. 한국, 제재만으로 비핵화 불가…유인책 필요
A. 미국, 한국이 낮은 수준 비핵화 지향한다고 오인

Q.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비핵화 입장은?
A. 하노이 결렬→상호 요구사항과 협상방식 공개 효과
A. 한국 정부, '포괄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이행'
A. 양국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포괄적 로드맵' 합의
A.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행 시간표' 합의
A. 미북 간 실무협상에서 마무리 후 정상회담 공표 바람직

Q. '판' 깰 생각 없는 미북…비핵화 향방은?
A. 김 위원장, 조기에 미북정상회담 나오기 어려울 것
A. 협상에 다시 나오려면 '명분' 필요
A. 북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A. 문제점 해결하고 출구 마련하는데 시간 필요

Q. 북한이 다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
A. 중국과 러시아도 강경책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A. 북한, 외화 부족·에너지 부족·식량 부족 '삼중고'
A. '자력갱생' 강조하지만 강경책은 상황만 더 악화
A. 강경책은 김 위원장 권력 유지에도 득보다 실 많아

Q.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각 국 정상들의 계산은?
A. 미국도 대화를 서두르거나 북측에 매달리지 않을 것
A. 트럼프,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
A. 미국, 제재가 북한에 영향 미치고 있다고 판단
A. 오늘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 주목해야

Q.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A. 한미 정상이 북한 설득할 방안 합의
A. 한미 동맹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 병행

세종연구소 백종천 이사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