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추진

SK하 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0일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SJ에 따르면 케슬러는 이들 기업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내 공장에 공급할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미국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비록 장비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더라도,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이 재점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 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기업에 한해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제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이에 해당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VEU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VEU가 폐지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거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시설, 쑤저우에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과 다롄의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SJ는 이번 조치가 미 상무부와 안보 관련 부처가 주도하고 있지만, 미 정부 내 다른 부처와의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행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공급 제한은 미·중 간 기술 냉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i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