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4.5일제' 도입 추진 계획 보고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정책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 허용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공짜 노동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OECD 국가 수준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가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