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다시 꿈틀…정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를 전수 점검 중이며,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이 포착된 거래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 37만7천 가구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4천 가구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도 2만5천 가구 규모로 체결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