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급한데 정쟁에 날샌다

◆ 내우외환 한국경제 ◆
1분기 성장 쇼크로 올해 경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 지원 지연으로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12조원 규모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새 발의 피"라며 "과감한 증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현재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경기 진작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어서 다음달 29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 2차 추경이 있겠지만 그사이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할 전망이지만 하반기 추가 인하 시점과 폭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