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받은 이민자
‘제3국 송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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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첫해인 올해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연방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타 연방 부처들과 매일 전략 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내 추방 목표치는 전례가 없는 규모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간 40만명을 추방한 것이 과거 최대치였다.
연방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추방 목표를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40만 명의 이민자 가운데 본국이 입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추방 집행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3국으로 보낸다는 계획인 셈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30개국과 협상을 통해 이들의 추방을 추진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100만 명을 추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제3국 송환이라는 방법은 협상이라는 ‘외교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내쫓으려 해도 이들이 추방 전 사법부에 구제를 요청할 것이 예상된다.
법적 절차가 있어 신속히 추진할 수 없는 셈이다.
WP는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이민자가 추방 전에 법원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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