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력산업 근로시간 완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특단조치 필요”

한경협-한국경영학회 세미나

한국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근로시간 완화 정책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촉구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와 같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학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엔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과 같은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학회는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김원이 국회의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경협>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 역시 “최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과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정책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은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