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역성장 탈출 안간힘 … 770조원 쏟아붓는다

독일 차기 정부의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정당들이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고 군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역대급 돈 풀기'에 나선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도부는 이날 사회민주당(SPD)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막대한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고 헌법상 차입 규정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도입된 채무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재정 긴축정책을 수정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들 정당은 이날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10년간 특별기금 5000억유로(약 774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은 경제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갈 때에만 감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의 부채를 허용하도록 헌법(기본법)상 부채한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 헌법은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부채한도 규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한도 개혁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차기 연정을 추진 중인 주요 정당 대표들은 오는 24일 새 의회가 시작되기 전 기존 의회를 소집해 개헌을 시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일부 완화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본래 EU의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연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국방비 지출에 대해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이 같은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