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5일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 위기와 경제적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골칫거리였던 산단의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를 간신히 해소하고 이제야 산단 조성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어깃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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