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신임 소장에 日재판관 선출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으로 일본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70)이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ICJ 소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와사와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ICJ를 이끌게 됐다.

ICJ 소장은 상징적인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 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이 부여된다.

이와사와 소장은 일본 도쿄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으로 재직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 사법기관이자 유엔 6대 주요 기관 중 하나다.

현재 ICJ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전쟁과 관련해 제소한 이스라엘 사건 등이 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