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 규제 풀면 2040년까지 GDP 1조 달러 증가”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의 경직된 ‘포지티브 규제’와 ‘그림자 규제’가 AI, 암호화폐,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저해해 중국에 혁신이 뒤쳐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패스트 팔로워에서 혁신 리더로: 한국 기술 규제 재구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ITIF는 한국의 이중 규제(포지티브 규제 + 그림자 규제)가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혁신이 멈춰서고 있다.

ITIF는 선점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 리더십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가 국내의 반발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ITIF는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 감소했으며, 스타트업 기회 인식 순위도 최하위권이다.

기업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며,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ITIF는 한국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혁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기관에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규제 파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ITIF는 맥킨지의 분석을 인용해 규제 현대화를 통해 2040년까지 한국 GDP가 1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개혁이 없을 경우 2031년에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회원국 중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의 경고도 인용했다.

연구소는 한국이 기술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대담한 제도 개혁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감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