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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계획경제 모델” “사회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이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실경제와 시장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냐”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
기본소득 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 전략인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추가로 투입된 돈은 없지만 돈이 돌 수 있다는 말로 무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호텔경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이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계획경제’라느니, ‘전체주의적’이라느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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