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저렇게 날뛰는데”...일본인 73%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야”

닛케이 조사서 개헌 찬성 역대 최고

트럼프 집권에 따른 불안감에
美호감도 4%P 하락한 71%

자위대 사열식에서 훈시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 = 연합뉴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7명꼴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 지역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여파로 근래 일본에서 개헌 여론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실시된 연례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다.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개헌 찬성 비율은 2018년 해당 우편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았다.

아울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73%가 찬성하는 데 반해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90%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약 60%, 30~60대의 약 70%가 개헌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0%로 여성(약 60%)보다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이외에도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보수진영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찬성파 의원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 개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시행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에토 쇼헤이 히토쓰바시대 헌법학 교수는 닛케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팔레스타인 정세 등 국제적 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엔 동성 결혼 등과 관련해 리버럴(진보) 세력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한 상황이 개헌 의식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급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