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폭주에 "헌법 체계 중대위협" 美변호사협회의 경고

미국변호사협회(AB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직들이 사법 심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ABA는 최근 공개한 성명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동등한 권력기관 세 곳(입법부·사법부·행정부) 사이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헌법체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시제한 명령을 내렸다.

머스크 CEO는 다음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판사를 "부패한 판사"라며 "지금 당장 탄핵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ABA는 "정부가 해마다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사건 수천 건 가운데 재판 전 가처분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A는 모든 미국인은 물론 정부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과 행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정부 대표자들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이 특정 사건에서 행정부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당국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정부의 과도한 권력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