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가리켜 ‘PRC’서 ‘China’ 로 ...대중 압박 강화

트럼프 2기 정책 반영
국무부 홈페이지 문구 업데이트
‘대만 독립 반대’ 도 삭제
전문가 “협상 위한 외교적 메세지
트럼프 2기 들어 강도 더 세져”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PRC)에서 ‘중국’(China)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는 대만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는 현재 중국을 ‘China’로 표기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때는 중국을 ‘PRC’로 표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번 수정은 현 정부의 정책과 대 중국 관계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 이라고 밝혔다.

PRC는 중국의 공식 국가명으로 공산당 1당 통치의 정체성을 내포한다.

때문에 이번 미국무부의 명칭 변경은 중국을 공산당 정권과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암시로도 볼 수 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팩트시트에 서술된 내용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무부는 기존의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응한다”는 문구를 “상호주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중국(China)과의 관계를 조정한다”고 바꿨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2520억 달러(약 36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투자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때와 달리 “미국은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맞서 미국시민, 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때 ‘동맹 협력’ 에서 양자간 ‘직접적인 상호주의와 공정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관계의 기초가 되는 1972년, 1979년, 1982년의 세 차례 공동성명에서 모두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미국의 모든 공식 문서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미 국무부의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 변경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 무역 등과 관련한 협상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압박 메세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대만 독립 반대 표현 삭제도 마찬가지” 라며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때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미국도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 라며 아무리 트럼프 2기 행정부라도 하나의 중국원칙이나 미중관계의 근간이 되는 중국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