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산은 일병 구하기 나선 당국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 증액 건은 계엄·탄핵정국을 거치며 국회의 핵심 의제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산은법 개정안을 상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삼고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앞두고 지난주 금융위원회 간부들은 각각 정책과제, 금융 이슈, 입법 사안 등에 대해 정무위 의원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또 금융위는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담았다.

이 중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권자본금 확대 법안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산은의 업무 진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해 상반기 산은의 납입자본금(실질 자본)은 2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한도치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향후 빠른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금융 역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산은에 별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미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 역시 "정치 변수를 고려해 당분간 쟁점 없는 법안에만 주력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변수에도 대응하려면 체력부터 우선 크게 키워둬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