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비관세장벽도 반영…“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

검토 거쳐 이르면 4월초 부과
보조금 등 비관세장벽도 점검해
국가별 관세율 차등적으로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과 보조금 등 비관세장벽을 감안해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실행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 조사와 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의 환경 인증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면제·예외는 기대하면 안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언급한대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포괄하는 일명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의지를 밝혔던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영상물에서 “인도·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똑같은 만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 관세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당시 “나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상호관세를 언제 적용하냐는 질문에 “거의 즉시”라고 답하며 “모든 국가가 상호적일 것이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어느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상호 관세 발표 계획을 재확인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