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붙은 美中 관세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이른바 관세 휴전 협상에 돌입하면서 당사국들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중국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자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달의 유예기간 내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해 '공정한 경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모두를 위한 공정성'을 외치며 30일 유예기간 동안 캐나다를 상대로 공정한 경제 합의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관세 적용 발표 전 기자들에게 "(관세는) 협상의 도구가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 1기처럼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협박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은 마약과 불법이민으로 포장된 트럼프 2기의 관세 공격에서 사실상 30일 동안 대미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 조건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불법이민 차단, 마약 단속 등을 내걸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이민 차단, 마약 단속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관세 부과 유예 결과를 얻어냈지만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관세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당시인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감행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구매를 2000억달러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
대중 협상 사례처럼 앞으로 30일간 적절한 대미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가 직면한 과제인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 미국에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공격 타깃으로 거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부당한 미국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고 독단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방어해야 하며 이익에 대해 타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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